종합건설업 실태조사 선정 방식과 점검 항목, 소명 준비까지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고, 종합공사 업종은 대한건설협회가 확인을 맡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이 조사의 내용을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업 실태조사는 등록할 때 맞춘 기준을 지금도 유지하는지 보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과 비교하면 확인과 처분이 두 기관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협회가 자료를 요구하고 적합 여부를 보며, 처분은 시·도에서 내립니다. 전문건설업 쪽 흐름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점검항목과 기준일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됩니다. 미달 의심 명단에 오르면 조사로 이어지는데, 기준을 갖춘 회사도 이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모이는 기술인·보증·재무 자료로 미달이 의심되는 회사를 추립니다. 이 명단이 공문으로 내려오면 종합공사 업종은 대한건설협회가 해당 회사에 실태조사를 통보하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명단 밖이라고 끝이 아닙니다. 실태조사규정은 시·도지사가 통보받은 회사 외에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설사업자를 더 넣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결국 종합건설업 실태조사는 어느 회사에나 올 수 있습니다.

차이는 통지를 받은 다음에 드러납니다.

종합건설업 실태조사를 피하는 방법은 없지만, 조사가 와도 일이 커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있습니다. 평소에 등록기준을 갖춰 두고 그 증빙을 바로 꺼낼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종합공사 업종은 다섯 가지이고, 업종마다 기술인 수와 자본금 기준이 다릅니다.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 확인하는 기준도 이 표 그대로이며,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기준이 법인의 두 배입니다.

표의 두 항목 말고도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등록기준에 들어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 등 지정 기관이 자본금 기준 이상의 보증을 해 줄 수 있다고 확인한 문서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60 범위에서 담보나 현금을 맡기고 발급받습니다.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는 이 확인서가 지금도 유효한지를 발급 기관 자료로 직접 확인합니다.

항목마다 기준일이 다릅니다. 자본금만 지난 결산 숫자로 보고, 나머지는 조사하는 시점의 상태를 봅니다.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무엇을 먼저 꺼내야 하는지도 이 기준일로 정해집니다.

기술능력은 하루가 아니라 기간으로 봅니다. 지난 조사 이후 한 번이라도 인원이 비었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드러납니다. 자본금은 결산이 끝난 숫자라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계정별로 무엇이 인정되는지는 건설업 실태조사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위치와 용도,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여부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사무실은 현장 방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류와 전화·팩스 확인으로 충분하다고 볼 때만 방문을 생략합니다. 기술인이 퇴사해 인원이 모자라더라도 그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 미달로 보아 처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50일을 넘기면 그때부터 미달입니다. 종합건설업 실태조사를 앞두고 기술인 충원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면 이 부분을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자료를 내고, 미달이 확인되면 청문을 거쳐 처분이 내려집니다. 등록기준 외에 다른 위반이 함께 드러나면 처분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소명은 "왜 기준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평소 정리해 둔 회사는 자료를 그대로 내면 되지만, 정리가 안 된 회사는 짧은 기한 안에 자료를 모으고 설명까지 붙여야 합니다. 처분 단계별 수위는 실태조사 안내 페이지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