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점검항목과 기준일, 처분 수위까지

점검 항목은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과 장비·공제조합 네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자본금 하나만 과거 시점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셋은 조사하는 날의 상태를 봅니다.

인력은 빈자리가 그대로 미달입니다. 기술자 한 명이 나가고 충원이 늦어지면 그날부터 요건에 못 미칩니다. 신고해 둔 기술자가 실제로 출근하고 4대보험에도 올라 있는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통지와 무관하게 수시로 봐 두셔야 합니다.

임의로 고르지 않습니다. 서류상 미달로 보이는 곳이 먼저 뽑힙니다.

법인 결산이 끝나면 재무제표 수치가 고정됩니다. 이 데이터를 조기경보시스템에 넣고 협회·조합·보증기관이 가진 자료와 맞춰 봅니다. 숫자가 서로 어긋나는 회사가 먼저 후보에 오릅니다.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하기도 하고, 시·도지사에게 넘겨 실시하기도 합니다. 공문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산을 마친 시점에 우리 수치가 기준선 위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두는 편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비로는 가장 확실합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가 전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본금 심사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지 않습니다. 부실자산을 먼저 걷어낸 다음 남는 금액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를 골라낼 때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계정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결산을 덮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할 항목입니다.

여기에 적히지 않았더라도 부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빠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맞춰 두었는데 차감을 끝내고 보니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금액을 더 채우는 것보다 빠질 항목을 먼저 찾는 쪽이 빠릅니다. 가지급금 하나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수천만 원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어느 계정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대비하실 때 계정명세서를 펴 놓고 한 줄씩 짚어 보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느 영역에서 걸렸느냐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새 수주와 입찰 참여가 막힙니다. 따놓은 공사가 그 자리에서 멈추고 신용 평가에도 기록이 남습니다. 실질적인 손해는 처분 그 자체보다 이 공백에서 나옵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준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 움직이면 자본금 쪽은 이미 늦습니다.

업종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시면 합산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보유한 모든 업종의 기준을 동시에 넘겨야 하므로, 업종을 추가할 때마다 필요한 금액이 함께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