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방문자 151,025 명누적 방문자 151,025 명회사를 나누고 합칠 때 챙겨야 할 면허와 실적
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건설업 법인은 이 과정에서 면허·실적의 승계와 등록기준 유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으로,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분할되는 회사(A)가 신설회사(B)의 신주를 취득
분할되는 회사(A)의 주주들이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B)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
A=분할법인(해산), B·C=분할신설법인
A=분할법인(인적분할은 감자 발생), B=분할신설법인
존속흡수분할합병 — A=분할법인, B=(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② A(1+2) + B(3) → B(2+3) + C(1)소멸흡수분할합병 — A=분할법인, B=(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C=분할신설법인
존속신설분할합병 — A=분할법인, B=소멸한 상대방법인, C=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A(1+2) + B(3) → C(2+3) + D(1)소멸신설분할합병 — A=분할법인, B=소멸한 상대방법인, C=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D=분할신설법인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A + B → A
A=존속 또는 합병법인, B=소멸 또는 피합병법인(해산)
A + B → C
A·B=소멸 또는 피합병법인(해산), C=신설 또는 합병법인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분할·합병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분할계획에 따라 건설업을 승계하는 법인이 양도 신고 절차를 거쳐 면허를 이전받게 됩니다. 승계 법인이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분할 설계 단계에서 면허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병·분할 신고 시 시공능력 승계 및 재산정 여부를 협회에 함께 신고하며, 실적과 재무가 합쳐진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수주 전략상 유불리가 갈릴 수 있어 사전 시뮬레이션이 중요합니다.
네, 분할합병 등기일을 기준일로 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일정과 진단 일정을 맞추는 것이 전체 절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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