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 관리와 미달 유예, 소명 자료

등록할 때 갖춘 요건 네 가지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지 봅니다. 면허를 받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내내 유지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전문공사를 하는 업종이라면 이 기준을 주력분야로 봅니다. 업종 기준만 맞추고 주력분야를 놓치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자본금과 기술능력입니다. 공제조합 출자와 사무실은 한 번 갖추면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이 둘은 영업하는 동안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은 통장 잔고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보는 금액은 부실자산을 걷어낸 뒤 남는 실질자본금입니다. 가지급금이 쌓여 있거나 돌려받기 어려운 채권이 남아 있으면 자본총계가 넉넉해 보여도 판정에서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갑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명단에 있는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출근하는지, 4대보험이 그 회사로 들어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최근에는 재무 자료와 4대보험 자료를 나란히 놓고 맞춰 보는 경우가 늘어, 한쪽만 손보면 다른 쪽에서 어긋남이 드러납니다.

아닙니다. 잠깐 기준에 못 미친 경우를 예외로 정해 둔 조항이 있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은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빼 두었습니다.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기술인이 갑자기 빠진 경우입니다.

읽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50일 안에 채워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모자란 기간이 50일을 넘지 않으면 미달로 보지 않는다"는 유예입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그날부터는 미달 상태가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조에 기술인 결원 말고도 여러 경우가 열거돼 있습니다.

운영 방식도 함께 봅니다. 이쪽은 등록기준 미달과 무게가 다릅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은 모자란 것을 채워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대여나 불법 하도급은 사안 자체가 무거워 처분 수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뒤늦게 서류를 갖춰 메울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니 처음부터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대비입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이 되면 관할 기관이 소명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가지 등록기준에 하나씩 대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가 모자라거나 미달이 확인되면 청문 등 후속 절차로 넘어갑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를 받는 날 무엇이 준비돼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부터 가려내셔야 합니다.

네 가지를 각기 다른 주기로 보시면 됩니다.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등급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확인서를 내주는 기관이 재무와 신용 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25%에서 60% 사이에서 담보나 현금 예치를 받기 때문에, 등급이 바뀌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