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 면허 인력과 장비 기준, 준비 순서까지

돈으로 맞추는 요건이 아예 없습니다. 일반 건설업 면허에서 가장 무거운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예치금도 진단보고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준비의 무게중심이 장비 쪽으로 옮겨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알아보실 때 예산을 잡는 방식부터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시행령 별표 28에 여섯 가지가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호흡보호구가 가장 헷갈리는 항목입니다. 전동식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급과 누설률까지 조건이 붙습니다. 구입 전에 시험성적서에 적힌 등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입하면서 받은 서류도 함께 모아 두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장비 사진, 시험성적서가 접수 때 쓰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 요청이 오고 그만큼 석면해체제거업 면허 취득이 늦어집니다.

두 사람의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조건으로 두 명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가목 자격자를 두 명 확보하면 나목은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경로가 두 갈래로 열려 있는 셈입니다.

업무 전담 조건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다른 일을 겸하거나 건설업 면허의 기술자로 이중 선임돼 있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근 여부와 4대보험 가입도 함께 확인됩니다.

시행령이 정한 시설기준은 사무실 한 가지입니다. 면적이나 용도를 별표에서 따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등록 과정에서 실제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업체와 섞이지 않은 독립된 자리인지, 건물 용도가 사무 목적에 맞는지, 통신 설비와 집기를 갖춰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세부 기준은 관할 기관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해체와 제거에서 끝나지 않고 폐기물 처리까지 이어집니다.

건물이나 설비 속에 쓰인 석면 자재를 걷어내는 일이 중심입니다. 천장재와 슬레이트, 보온재가 대표적입니다. 걷어낸 석면은 밀봉해 지정폐기물로 넘기는 단계까지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기준이 까다로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석면은 인체에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 작업자와 주변 사람의 안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갖춘 업체만 이 작업을 맡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사람과 사무실을 먼저 정하고, 장비는 그다음입니다.

처리 기간은 접수 후 20일 안팎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나오는 기간이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만 맞춰 두고 실물이 없으면 확인 단계에서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