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태조사 대비 6월 결산 점검, 자본금과 기술인력

이번 결산 재무제표가 그대로 판정 근거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면허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쪽이 까다롭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영업하는 내내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건설업 실태조사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과 시설·장비 네 가지입니다.

6월에 장부를 닫는 법인은 그 장부가 다음 건설업 실태조사 심사의 기준선이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가장 자주 드러나는 쪽은 자본금과 기술인력 두 항목입니다. 마감 전에 비어 있는 곳이 없는지 먼저 훑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의로 고르지 않고, 여러 기관의 자료를 맞춰 보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세청 신고 자료와 4대보험 기록, 기술인력 보유 상태, 조합 출자 현황, 재무제표를 한자리에 놓고 맞춰 봅니다. 여기서 부실 징후가 잡히면 미달 의심 업체로 분류되고, 관할 지자체나 협회를 통해 건설업 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소명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미리 알아두시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아닙니다. 장부에 자산으로 올라 있어도 성격에 따라 빠집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만 보고 넘어가면 심사에서 어긋납니다. 건설업과 관련이 없거나 회수가 불확실한 항목은 실질자본을 계산할 때 걷어냅니다.

이런 항목이 섞여 있으면 자본총계가 넉넉해 보여도 차감이 끝난 뒤 기준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미달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금액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차감 때문입니다.

하루치 잔액이 아니라 기간 평균으로 봅니다.

평가 기준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치 은행거래실적을 평균 낸 값으로 예금을 봅니다. 여기에 상한이 하나 붙습니다. 평균이 아무리 높게 나와도 기준일 당일 잔액보다 많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두 숫자 중 작은 쪽이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넣었다 빼는 방식이 걸러지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게다가 제출 서류에 거래실적증명이 포함되므로 그 기간의 입출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감을 앞두고 조심하실 상황을 모아 보면 이렇습니다.

등록된 사람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지를 봅니다.

자본금만큼 자주 걸리는 항목입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기술인력은 명단이 아니라 실제 근무 상태로 확인합니다. 마감 전에 아래를 한 번 맞춰 보시면 됩니다.

인력은 빈자리가 그대로 미달로 이어집니다. 한 명이 나가고 충원이 늦어지면 그 기간 동안 요건을 밑돌게 됩니다.

우리 회사 장부를 만든 곳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지침은 진단자가 장부 작성이나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진단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장을 맡긴 세무사사무실에 진단까지 부탁하는 방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진단자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지분을 가진 경우,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 제한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을 의뢰하기 전에 관계부터 확인하셔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같은 사유가 반복되면 수위가 올라갑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 같은 사유로 적발된 이력이 있으면 면허가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처분 기간과 수위는 위반 영역과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영업이 사실상 멈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