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본금 미달 판단 기준과 보완 방법, 처분과 영향까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 숫자가 모두 업종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의 자본금이 기준을 넘어도 실질자본금이 모자라면 건설업 자본금 미달으로 판정됩니다. 반대로 실질자본금이 넉넉해도 등기된 자본금이 기준보다 적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판정하는 날짜도 상황마다 다릅니다. 신규 등록이나 업종 추가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주기적 신고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 실태조사는 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이 기준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구성이 문제입니다. 같은 3억 원이라도 어떤 자산으로 채웠느냐에 따라 판정이 갈립니다. 건설업 자본금 미달이 나오는 회사는 대개 자본총계는 넉넉한데 그 안에 걸러지는 계정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자주 놓치는 것이 대표자 가수금입니다. 회사에 돈을 넣어도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예금(자산)과 가수금(부채)이 같이 늘어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계정별 판정 기준은 건설업 실태조사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국토교통부가 따로 정한 기준으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냅니다. 결산 재무제표 수치가 기준선에 걸리면 조사 대상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나오고,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건설업 자본금 미달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통지를 받은 뒤가 아니라 결산 수치가 나오는 시점부터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청문을 거쳐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정지 기간 안에 채우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건설업 자본금 미달에 대한 영업정지는 6개월이 기준이며, 위반 동기·내용·횟수 등을 따져 2분의 1 범위에서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이후 3년 안에 동일한 기준이 또 모자라도 등록말소 대상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곧 보완 기간인 셈이고, 관할 기관은 정지가 끝나는 날까지 보완했는지 확인합니다.

인정되는 자산을 늘리거나,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방법만 실질자본금을 올립니다. 흔히 알려진 방법 중에는 숫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어, 건설업 자본금 미달을 해소하려면 효과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장부에서 지우는 것도 판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걸러지던 금액이라 지워도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이고, 실제로 돈을 받아 예금으로 바꿔야 인정 자산이 됩니다.

있습니다. 자본금과 재무 상태는 시공능력평가와 공제조합 출자 부담에도 반영됩니다.

건설업 자본금 미달은 면허를 잃을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처분 이력이 몇 년씩 남아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됩니다. 등록할 때 한 번 넘기면 되는 기준이 아니라 면허를 가진 동안 계속 지켜야 하는 기준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