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자본총계와 다르게 나오는 이유

장부 숫자를 그대로 쓰지 않고, 운영요령 기준으로 하나씩 다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결산서 자본총계는 3억 원인데 진단 결과는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회사를 꽤 자주 봅니다. 그 회사의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이 그만큼이라는 뜻입니다. 회수가 어려운 채권, 한도를 넘은 현금, 다른 사업에 들어간 돈이 하나씩 빠지다 보면 숫자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먼저 전기공사업이 갖춰야 할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시는 게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의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도 끝이 아니고, 그와 별도로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에 쓰이는 돈만 셉니다. 다른 사업에 들어간 몫은 빠집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을, 건설업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신청할 때 내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얼핏 비슷해 보여도 기준점과 비율, 기간이 하나씩 어긋나 있어서 건설업을 먼저 하던 회사가 전기공사업을 추가할 때 자주 걸립니다.

건설업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관리해 오셨다면, 같은 결산서로도 전기공사업에서는 미달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면허를 함께 운영하신다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반드시 운영요령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진단하는 이유에 따라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고, 신규등록만 날짜를 고를 여지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30일이라는 폭 안에서 기준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잔고와 계정이 가장 좋은 날로 기준일을 맞출 수 있으니 등록 일정을 짤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등록기준 신고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 달이 오기 전에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을 맞춰 두셔야 합니다.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과 실질부채를 빼고, 겸업이 있으면 겸업자본을 한 번 더 뺍니다.

헷갈리기 쉬운 게 비업무용 자산입니다. 부실자산이 아니라서 실질자산 안에는 남아 있는데, 실질자본금을 구할 때 별도로 빠집니다. 회사 명의로 사업과 관계없는 임야를 갖고 계시다면 바로 이 경우입니다.

겸업 사업을 장부에서 따로 나눠 관리하지 않았다면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비율로 나눕니다. 비율은 수입금액 비율, 유형자산 금액 비율, 그 사업에 법정 기준자본금이 있으면 기준자본금 비율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적용합니다.

가공자산, 자산총계의 2%를 넘는 현금, 회사 소유가 아닌 자산, 선급비용, 비유동 무형자산, 부도어음이 대표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현금은 자산총계의 2%까지만 남습니다.

자산총계가 9억 원이고 현금이 4천만 원이면 한도는 1,800만 원이라 나머지 2,200만 원은 부실자산이 됩니다. 현금 계정을 크게 잡아 두는 습관이 있으시면 결산 전에 예금으로 돌려 두세요.

예금은 잔액이 아니라 20일 평균잔액입니다.

회사 명의 계좌를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거꾸로 20일 동안 평균 내서 봅니다. 그사이 하루만 잔액이 크게 비어도 평균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예금증서나 거래실적증명서를 내지 못하는 돈, 일시적으로 끌어와 출처가 불분명한 돈, 진단기준일부터 진단 때까지 쓴 곳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며칠 전에 큰돈을 넣었다가 빼는 이른바 통장찍기는 여기에 다 걸립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처음 낸 금액 그대로 적혀 있는 일이 많아서, 기준일 지분평가액이 더 높으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공사용 전도자금은 현장책임자 명의 예금잔액증명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되고,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현금 한도 규정에 따라 부실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등록한 지 3년이 되면 등록기준을 다시 신고해야 하고, 시·도가 실태조사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태조사 규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전기공사업법에도 실태조사 근거가 있습니다. 장관이 시·도에 조사를 명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면 해마다 전년도 실적과 자본금을 신고하니,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등록 때 한 번 갖추면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결산 전에 움직여야 반영되는 계정부터 정리하세요. 12월 결산법인이라면 11월에서 12월 사이가 적당합니다.

모자란 금액을 유상증자로 채우실 생각이라면 일정에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예금을 20일 평균잔액으로 보기 때문에 증자한 돈이 기준일 전 최소 20일은 통장에 그대로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을 연말결산에 맞추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